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더라도 기대만큼 내수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관련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삼성증권(016360)은 12일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환영할 만한 이벤트지만 경제 전반에 지속적인 온기를 불어넣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추경이 집행되면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간접고용까지 더해져 일정 부분 내수 소비 진작을 불러올 것”이라면서도 “내수부진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경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한국의 내수부진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일본은 15~64세로 분류되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난 1992년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하면서 내수절벽이 발생했다”며 “일본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에만 여섯 차례 대규모 재정집행을 했지만 소비를 되살리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3년 73.1%를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일본과 상황이 비슷하다. 박 연구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40년에 56%까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추경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충격을 ‘완충’하는 효과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과 함께 통신비 인하 등 국민 부담 경감 정책이 오히려 내수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박 연구원은 “정부가 가계 부담의 주요 항목인 교육비·식품비·주거비 등의 절감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내수경제의 핵심축인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추경이 내수·소비주 입장에서 긍정적인 이벤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수·소비주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아닌 일부로 활용하라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강세장의 중심에는 여전히 IT와 소재·산업재, 금융주가 자리 잡고 있다”며 “이들 업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짠 후 개별적인 모멘텀을 보유한 내수·소비주 일부를 추가하는 정도로 대응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