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만큼 재벌 개혁을 포함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했는데요. 과연,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김상조 위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죠?
[기자]
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
오늘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오늘 취임사에서 김 위원장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의 확립이 공정위의 시대적 책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을’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겁니다.
또, 재벌 개혁에 대해선 예측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몰아치듯 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행법 내에서 기업집단국 신설과 과징금 규정 강화 등 공정위 자체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의 공조를 다짐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취임을 두고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김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 야당이 김 위원장의 도덕성 문제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임명을 놓고 진통이 컸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지난 5월 17일 후보자로 지명된지 38일만입니다.
새 정부 출발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명분이지만, 야권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추경안 처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줄줄이 있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 오늘 행정자치부 김부겸, 해양수산부 김영춘,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 심판대에 올랐는데, 오전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며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다행이 자유한국당이 일단 이날 청문회에는 복귀하기로 하면서 오후에 인사청문회가 재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늘로 국회 보고서 채택 마지막날인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입니다.
야 3당은 지명철회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로서는 외교장관 임명을 마냥 늦추긴 어렵다는 분위기, 추경과 남은 청문회 등 국회 일정을 놓고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김상조 체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경제검찰’ 공정위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재벌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이겠죠?
[기자]
네. 재벌 개혁이 핵심이죠.
김 위원장은 그간 재벌 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내정자 시절부터 4대 그룹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요.
재계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우선, 현재 있는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 개편해 대기업 지배구조 등 경제 분석과 조사 기능을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집단국은 과거 대기업을 조사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당시 만든 조사국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당시 조사국은 대기업의 반발로 2005년 폐지됐는데요.
이른바 대기업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사국이 부활한 셈입니다
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족쇄도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일방적으로 여타 계열사가 납품 물량을 몰아주는 겁니다.
즉, 총수 일가의 주머니를 채우는 불공정한 행위인데요.
현재,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인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요건을 보면 30%입니다.
이를 20%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이 확대되면 현대글로비스 등 총수 일가 지분이 20%대인 상장사들도 규제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는 부당한 부의 축적과 편법적 경영승계로 이어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도 침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일찍이 김 신임위원장은 재벌기업에 대한 개혁과 함께, 골목상권에 대한 개혁 의지도 강하게 천명한 바있는데요. 그만큼 관련 규제 강화가 급류를 탈 것으로 전망되죠?
[기자]
재벌 개혁과 함께, 또 다른 현안이 바로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입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 등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갈등의 골은 깊은 게 사실이죠.
이에 따라, 가맹대리점이나 하도급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유통업계의 긴장감도 팽배한데요.
공정위는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보복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본사 로열티 산정의 근거가 되는 구매 필수물품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로써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