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출한 자료를 소개하면서 “이번 추경을 통한 재화와 용역의 지출 증가로 1차연도 GDP를 0.4% 가량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분석대로라면 올해 GDP 성장률 예정치가 2.6∼2.8%인데 추경을 적기에 집행하면 성장률 3%를 돌파한다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면서 “또한 2차연도 GDP를 0.03%가량 상승시켜 경기부양 효과는 내년 말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세수 증가율을 감안하면 2017년 국세수입은 260조∼270조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이는 본예산 수입인 242조원 대비 10조원 이상의 초과 세입을 나타낸다”며 “이를 그대로 분석하면 지금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최소 18조원, 최대 28조원의 대규모 세수초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취약한 경제여건에도 대규모 긴축 재정 정책을 펼친 결과가 된다”며 “이것은 마치 산불이 났는데 불을 끌 물을 남겨둬 불길을 잡지 못하는 꼴이다. 야당의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