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촉구하는 시민단체/연합뉴스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가 보고를 앞두고 요금할인율 상향과 분리공시 등이 주요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안은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 알려졌다.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요금할인(선택약정)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일정 기간 할인해주는 제도다. 2015년 5월 12%에서 20%로 할인율이 올라간 뒤 가입자가 급증해 지난 2월에는 1,500만명을 넘어섰다.
시민단체는 20%에서 30%로 올리라고 요구했으나, 법 개정 없이 미래부 고시할 수 있는 한도는 25%다. 요금할인율이 한도를 넘길 경우 통신사 측이 매출 감소를 이유로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할인 확대는 기본료 폐지 이상의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그러나 제조사와 재원을 절반 부담하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통신사가 오롯이 부담하므로 가입자당매출(ARPU)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300MB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시행하면 이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받게 된다. 다만 현행법상 이통사에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없어 근거 법안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최근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단말기 부담 경감을 언급해 분리공시 도입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유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가 아닌 다른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며 데이터 사용,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함께 단말기 부담 경감을 언급했다.
공시지원금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별도로 공시하는 분리 공시가 제조자의 보조금을 투명화해 출고가 거품을 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는 이미 분리공시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이외에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 폭을 확대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는 방안이 미래부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3차 보고에도 이같은 안이 포함됐다.
논란이 된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에 한해 우선 폐지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다. 국정기획위는 시간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살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전날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며 “6월 말까지는 합의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존 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보고를 주문한 상황이라 이후에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인하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