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연합뉴스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형식상 ‘판사회의’가 조사할 권한은 없어 향후 실제 조사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기구나 위원회 구성 등 어떤 형태가 될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 중 브리핑을 열어 “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의혹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 추가조사 대상, 범위,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결이 구속력이 없는 만큼 대법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관 대표회의가 의결한 사안이라고 하면 대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진행 중인 호의에서 추가조사 대상 중 하나로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판사의 컴퓨터’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란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 입장 및 견해 등을 보여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인복 전 대법관이 이끄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냈으나 일각에선 조사 당시 기조실에 근무하던 담당 심의관(판사)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는 등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송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전면조사를 뜻하는 ‘재조사’가 아니라 첫 조사에는 부족한,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진상조사 소위원회 등을 꾸리는 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00명은 이날 오전 10시 사법연수원 3층 대형 강의실에서 이성복(57·1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이 판사는 과거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집회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는 데 개입했다는 ‘촛불 파동’ 의혹 당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아 신 전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개혁 성향의 인물이다.
송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갓 임용된 판사까지 100명이 모였다”면서 “‘법원장’, ‘부장’ 이런 호칭을 빼고 ‘어느 법원 판사’라는 호칭 하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고위 간부인 이규진(55·18기) 전 상임위원이 이 판사를 통해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관인사 개혁’ 관련 세미나를 축소하도록 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이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한 조사가 미진했다고 반발했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달 17일 법원 내부망에 ‘현안과 관련해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회의가 열리게 됐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