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文대통령 탈핵선언… "전기료 부담은 누가 지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국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탈핵 독트린’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최대한 빨리 탈핵 국가로 가겠다고 밝혔다는데요. 문 대통령은 에너지 비용부담과 관련,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전력 과소비를 막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기업 생산비용이 높아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 까 걱정부터 앞서네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발언 파장이 확산되자 청와대와 정부가 진화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에게 오늘 책임질만한 분이 앞으로 있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문 특보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그렇잖아도 사드 때문에 미국과 갈등이 심한데 또다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을 하는 걸 보면 문 특보가 현실 개념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햇볕정책이 머리에 박혔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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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물가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과 오징어 등 생활밀접 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네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무 과장, 배추 국장처럼 계란 과장, 오징어 과장이 생기나요.

▲미국 이지스 구축함과 필리핀 컨테이너선의 충돌사고에 중국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가 “미국 군함을 감히 들이받을 수 있는 배는 없다”면서 이지스함의 부주의가 충돌 원인이라고 한 건데요. 해상에선 작은 배가 큰 배를 피해 운항하는 관행이 있는데 덩치가 훨씬 작은 이지스함이 주의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대형 상선이 많이 운항하는 서태평양에서는 미 군함이 신중해야 한다고 협박성 농후한 발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인생사 언제 입장이 뒤바뀔지 모르는데 이건 오버 아닌가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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