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은 없다” 文 정부, 출범 40여일만에 안팎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취임 40여일 만에 국내외 각종 악재를 만나 시험대에 올랐다.

20일로 새 정부 출범 42일째가 됐지만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에 휘말리면서 내각 구성이 늦어지고 있고 야당의 비협조로 추가경정예산과 편성과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남북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보의 발언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는 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태가 더 꼬일 경우 문재인 정부의 연착륙이 물 건너가면서 적폐 청산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초기 내각 구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도 임명된 장관은 5명에 불과하다. 9명의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고, 3곳은 인선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데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까지 겹치면서 후속 인선에 가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야당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는 등 압박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임기 초반부터 문 정부를 길들이려는 야당의 공세에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의 국회 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9일 앞으로 다가온 워싱턴 한미정상회담도 각종 악재가 돌출하면서 현재로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를 위해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는 카드를 던졌지만 워싱턴 정가에서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렸다.

특히 문정인 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청와대도 당혹감을 표출하면서 전날 문 특보에게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엄중한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논란 불식에 나섰다.

더구나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사망으로 미국내 대북 제재 여론이 높아진 것도 악재이다. 이처럼 실타래처럼 엉킨 현안을 풀지 못할 경우 한미 정상회담은 꼴사나운 모양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즉각 웜비어 유족에게 조전을 보냈고,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인류 보편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개탄했다”고 밝힌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