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美 금리인상 시장충격 최소화"...구조개혁 요구 않고 신흥국 구제금융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신흥국들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 등의 ‘구제금융 조건’이 따르지 않는 새 통화협정을 도입한다. 경제 운영이 건전한 국가에 한해 미리 심사한 뒤 실제로 통화위기가 발생하면 약정된 달러화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단기적 자본유출에 따른 위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IMF는 새 협정에서 과거 한국 등에 요구했던 고통스러운 구조개혁 절차를 없애기로 해 눈길을 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IMF는 이달 내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통화협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할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IMF는 이미 인도네시아·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국가들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IMF는 자칫 협정 체결이 잠재적 위험국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동시에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IMF는 미리 해당국의 재정상태를 심사해 채무여건이 양호한 국가를 대상으로 새 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지원금액 상한선도 IMF 출자액과 경제여건 등을 토대로 미리 정한다. 사전심사를 거친 국가들은 추후 중앙은행의 서명만으로 달러화를 즉시 공급받아 ‘달러 가뭄’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IMF는 “경상적자로 인한 근본적 경제악화가 아니라 급격한 단기 자본유출로 일시적 곤란에 처한 국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통스러운 구조조정도 수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IMF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 등 선진 주요국들이 잇따라 긴축에 돌입할 경우 신흥국 투자자금이 대거 선진국으로 이동하면서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과거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후유증을 겪은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들이 IMF의 도움을 꺼리게 된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 신문은 새 프로그램이 “급작스러운 통화가치 붕괴와 투기세력 개입 등을 차단해 신흥국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