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가 균형 잡힌 노사 관련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에만 치우치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돼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균형 있게 정책을 펴야 한다”며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은 민간이 해야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역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돼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계에 편향된 정책을 펴면 실업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을 ‘영점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겸임연구위원은 “기업의 고용 결정은 철저히 생산 및 이윤 극대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시장환경이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고용을 강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비정규직 문제를 국가 권위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이었다”며 “앞으로 노동계의 요구가 필연적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일부 집단의 이익에 편향되지 말고 긴 안목으로 노동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조 교수는 “민주노총이 예고한 ‘사회적 파업’ 등은 명분이 없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비용을 사측에 떠넘기기 위한 차원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부담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동계도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도움을 준 만큼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정부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며 “정권창출에 기여했으니 내 몫을 찾아야겠다는 자세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비정규직과 일자리 문제에 접근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만큼 기존 노조,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포용력을 갖고 노노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욱·임지훈·조민규기자 secre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