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부산 지역 기업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균형발전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산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지역 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기업의 62.7%가 앞으로 부산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27.5%는 별다른 차가 없을 것으로 보았고 나빠질 것으로 본 기업은 9.8%에 불과했다. 이는 새 정부가 ‘친(親) 중소기업정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부산상의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역 제조업 102곳을 대상으로 부산상의 직원이 직접 방문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해 취합한 결과다.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에서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 강력한 재벌 개혁 추진’에 대한 응답비율이 2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재도약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21.1%,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18.4%,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14.7%,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12.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새 정부 경제정책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부산 제조업 대다수가 중소·중견 협력업체로 구성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 정부의 정책 중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 인상’이 3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25.3%, ‘법인세 인상, 상속·증여세 세금감면 축소’ 17.2%,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민간기업으로 확대’ 7.0% ‘비정규직 감축’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비정규직 감축 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임금인상은 경영난과 직결되고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과제로는 ‘24시간 운항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제기했다. 조사기업의 35.7%가 이를 최우선 현안으로 지적했다. ‘부산행양특별시 지정’ 15.2%, ‘2030 등록엑스포 부산유치’ 14.3%, ‘부산도심철도시설 이전 및 재배치’ 12.5%, ‘북항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 11.6% 등도 있었다. 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역 기업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은 공항 인프라가 기업의 비즈니스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며, 현 김해신공항 확장이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는 게 부산상의의 설명이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새 정부의 정책 1호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업이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만큼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