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복지 컨트롤타워는 '개점휴업'

올해 130조원에 육박하는 복지예산의 사업 수는 1,114개에 달한다.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곳의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만 따져도 795개에 이른다. 시야를 지방자치단체로 넓히면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수는 무려 5,891개(2015년 기준)다. 복지 담당 공무원조차 어떤 복지제도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당연히 부처 간,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중복 지원 문제가 많았고 이를 조정하고 총괄 관리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다. 하지만 사보위는 형식적 회의를 하는 수준에 그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사보위에 따르면 2013년 출범한 후 지금까지 4년간 회의는 총 15번만 개최됐다. 사보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1년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2013년 1월 시행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출범했다. 사회복지제도 최고의 ‘컨트롤타워’로 시작했지만 역할은 점점 줄고 있다. 올해 회의는 지난 4월27일 단 한 차례 열렸으며 이마저도 서면으로 대체했다. 지난해에도 3번(2월·5월·12월) 열렸고 이 중 5월과 12월은 서면회의였다. 출범 첫해인 2013년에는 5번이나 열리며 야심 차게 출범했지만 2014년 4번, 2015년 2번 등 감소하고 있다.

사보위가 지난 2015년 추진한 지자체 유사·중복 정비 작업도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보위는 당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중 1,496개가 유사 중복된다며 정비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진행됐는지 공식 집계된 실적도 없는 실정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