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영무·김상곤·조대엽 국무위원 자격없다

이번주부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재개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양상이다. 까도 까도 계속 의혹이 나온다며 ‘까도남’이라는 비아냥이 들릴 정도다. 그 중에서 송 후보자의 의혹은 점입가경이다.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과 퇴직 후를 가리지 않는다.

총장 재직 시에는 군납비리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부 주장까지 나온 상태다. 퇴임 후에는 3년 가까이 법무법인에서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 명목으로 월 3,0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다고 한다. 네 차례 위장전입과 1차 연평해전 당시 셀프 무공훈장을 수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표절 비판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가 석박사 논문에서 일본 문헌을 반복 인용했는데 정확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윤리와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표절 의혹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큰 흠결이 아닐 수 없다.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거짓 해명에다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에서 직원 임금이 체불됐는데 당시 경영에 관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외에도 잡다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세 후보자가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데는 턱없이 미흡하다.



야당의 자진사퇴 압박이 정치공세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다. 날마다 새 의혹이 터져 나오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청문회에서 입장을 들어보자”며 버티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이에 대한 부실한 해명만으로도 송 후보자 등에게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눈높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장관들이 어떻게 국방·교육·노동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