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으로는 긴축, 밖으로는 발품…’ 지난 2015년 ‘위기’였던 인천광역시 재정상태가 2년여 만에 ‘정상’ 편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의 총 부채는 현재 10조5,194억원이다.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을 포함한 총 부채는 지난 2014년 말 13조1,685억원에서 2년반만에 2조6,491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총부채 규모를 9조원대로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천시가 빚에 쪼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정 여건이 우수한 편이었으나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 방만한 대형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재정난이 심화됐다.
재정난에 따른 각종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었다. 부채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던 2015년에는 보육, 청년취업, 저소득층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되기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6기 출범 3주년을 앞둔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당시 부채 13조원에 하루이자만 12억원을 내며 재정위기까지 갔던 악몽에서 깨어나 이제는 재정이 튼튼한 인천으로 거듭났다”고 선언했다.
‘부채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역대 최고 수준의 국비지원금을 확보하게 된 데는 유정복 시장이 박근혜 전 정부 시절 ‘힘 있는 시장’의 위력도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중앙정부에 알리는 일명 ‘발품’ 전략도 큰 기여를 했다는 후문이다.
유 시장은 지난 2015년 ‘재정 건전화 3개년 대책’을 수립,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지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행정·정무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들이 각 부처를 잇따라 방문, 예산 편성 과정부터 인천의 당면한 현실을 소상하게 밝히고 설득해 나갔다. 이 기간 동안 행사성·중복성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도 한몫을 했고, 조직 내 경상경비 절감, 공무원 수당 감축 등 고통분담도 한몫을 했다.
전임 시장 시절인 지난 2012∼2014년까지 3년간 총 6,525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았으나 유 시장이 취임한 이후 2015∼2017년에는 배 가까이 늘어난 1조3,457억원을 확보했다. 국비 사업의 국비지원금도 2012∼2014년 5조1,853억원에서 2015∼2017년 7조58억원으로 늘어났다. 부동산 경기 회복과 누락 세원 발굴에 힘써 지방세 징수액도 작년에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인 3조2,517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부채 감축에 힘입어 올해 말 재정 ‘정상’ 단체 편입을 노리고 있다. 시는 2015년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받았는데, 시 본청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하이면 정상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채무비율을 작년 말 30.4%에서 올해 말 22.4%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