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생명 위협할 수 있는데…살수차 교육·훈련도 없이 운용"

고(故) 백남기 농민이 쓰러질 당시 살수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고 백남기 농민 변호인단’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청문감사보고서를 살핀 결과 살수차 사용이 적절하게 관리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보고서에 따르면 살수차를 조작한 경찰관 중 1명은 당일 현장에 처음 나갔다”며 “집회 전날 살수차 운용지침을 처음 보고 다음날 바로 투입된 것”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살수차를 충분한 교육과 훈련 없이 운용하도록 한 것”이라 지적했다.

민변 측은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까지 살수차를 조작한 요원들의 조사조차 마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어떻게 물을 뿌렸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 조사 내용인데도 보고서에 이를 담지 않았다”며 “청문조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법원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입장을 바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2015년 11월 14일 백씨가 경찰 살수차의 물을 맞고 쓰러질 당시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담고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