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기초연구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린다. 또 미세먼지·지진 등 대형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부처간 연구개발(R&D)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치매 연구에 각각 8,955억원, 87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총 14조5,92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보다 1.3% 늘어난 규모로 기초연구 지원과 실용기술 지원 등 투 트랙으로 지원된다.
우선 ‘기초연구 및 기반확대’에 올해보다 15.6% 많은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연구자의 기초연구 지원은 올해 1조2,600억원보다 2,400억원 늘린 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 본부장은 “창의적 연구풍토 확산을 위해선 연구자가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신진 연구자가 임용 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생애 첫 실험실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견연구자 지원(5,522억원), 생애 첫 실험실 지원(525억원) 등이 각각 20%, 250%씩 늘었고,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도 25.4% 확충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총 9,32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7,774억원)보다19.9% 증가한 규모로, 인력양성 및 활용, 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 분야에 우선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5대 영역의 투자도 늘렸다. 뇌 과학·수학 등 기초과학과 AI·빅데이터 등 핵심기술, 반도체 등 기반기술, 자율주행 등 융합기술, 법·제도 개선 등 5개 분야에 올해보다 25.6% 많은 1조5,23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된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 3개 분야는 ‘패키지 지원 방식’이 처음 도입된다. 홍 본부장은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연관되는 기술·산업·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기반기술과 융합기술 등에 대한 투자와 함께 새로운 기술이 정착하기 위한 제반 여건인 법·제도나 규제 연구 등까지 포함해 지원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미세먼지 등 국가적 재난·재해에 대한 R&D 투자를 올해 대비 10.3% 늘어난 8,951억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1조368억원으로 6%가 줄었다. 미래부는 “정지궤도위성 발사가 2018년 말로 예정되는 등 우주개발 관련 대규모 하드웨어 투자가 줄면서 해당 예산이 600억원 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