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FTA 재협상을 통보했다.
이어진 공동언론발표에서는 “한국과의 무역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겠다”며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한미FTA를 개정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합의된 내용이 아님에도 양국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직접 발표하며 한국을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한미FTA를 ‘끔찍한(horrible) 협상’이라고 표현하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한미 양측간 합의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 의지가 강한 데다 최악의 경우 미국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한미FTA를 폐기할 수 있어서 재협상을 무조건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협상에 들어간다면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예상보다 큰 폭이 될 가능성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한미FTA)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측 모두에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