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에 징역 7년과 6년이 각각 구형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3일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문화예술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생계형 보조금까지 모든 보조금을 무조건 배제했고 그 규모는 1만명 남짓"이라며 "합법적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이유를 철저히 함구해 이의제기를 사전에 봉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도 본인의 공판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관련 혐의를 꾸준히 부인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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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