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북핵·미사일 이슈가 최대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5일 출국해 5~6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양자외교를 진행한 뒤 함부르크로 이동해 7~8일에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특히 6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7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1면
문 대통령에게 이번 G20 정상회의는 다자외교 데뷔 무대지만 북한 ICBM 문제가 돌출되면서 큰 부담을 안고 회의에 임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질주를 공식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상들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해 대단히 강경한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실험을 멈춘다면 적극 대화에 나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2단계 해법을 자신 있게 밝히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의 최종 단계에 있는 북한에 추가 실험 중단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힘을 얻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 기간에 중국과 일본·러시아 등 주변국 정상들과 각각 별도의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 만찬에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과 이들 한반도 주변 4강 정상들의 대화에서도 북핵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즉각적이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일본이 이에 동조할 경우 문 대통령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미국이 무력시위 등 행동에 나설 경우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또다시 상승할 게 분명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이를 말릴 만한 명분이 부족하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수단과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 단호한 대북 제재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정부는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반드시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만약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독자적 핵 무장이나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및 김정은 정권의 교체까지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6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한국 건설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더 나아가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이른바 ‘신베를린선언’을 발표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북한의 이번 ICBM 발사 성공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