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유로옵저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대기업들이 △기업 활동들의 성격과 종업원 수 △제3자 매출합계와 그룹 계열사 간 매출합계 △세전 이익 △소득세 부과액 및 납부세액 등을 국가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애플·구글·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들은 국가별로 설립된 법인이 아닌 전체 기업의 영업정보만 공개해왔다. 이런 조세제도의 구멍을 이용해 다국적기업들은 각국에 설립된 법인에서 파나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로 이익을 이전하는 방식 등으로 막대한 법인세를 회피해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다국적 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탈루한 조세 규모가 연간 500억~700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 투명성 강화 법안 처리는 지난해 4월 사상 최대 규모 조세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된 뒤 급물살을 탔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파나마의 법률회사 모색폰세카의 내부 자료를 분석해 폭로한 문건이다.
한편 유럽의 다국적기업을 향한 칼끝은 이날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으로도 향했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방 카르텔감독청은 페이스북이 사용자 맞춤광고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페이스북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올해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 조사가 가입자 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사업모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향후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사업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