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원 40％ 이상' 기준 넘은 광역단체 '서울시' 1곳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위원을 40％ 이상 포함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 기준치를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직 위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비율이 전년보다 2.2％포인트 오른 32.3％로 집계됐다. 광역단체가 34.0％로 기초단체(32.0％)보다 조금 높았다.

그러나 소관 기초단체 위원회를 합해 여성위원 비율이 40％를 넘은 광역단체는 서울(40.3％)뿐이었다. 대전(39.7％), 제주(36.7％), 부산(35.9％) 등 11개 광역단체는 30％를 넘겼다. 최하위권은 전남(24.7％), 전북·경북(26.2％), 강원(27.9％) 등이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대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광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들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지자체장이 여성인 지자체 9곳의 위원회 여성참여율(41.5%)은 전체 여성참여율(32.3%)보다 9.2%포인트나 높았다. 기초단체 가운데는 인천 부평구가 50.1％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남녀 동수 위원회’를 구성한 부평구는 여성·시민운동가 출신의 홍미영 구청장이 2010년부터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