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발맞춘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중으로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자체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책을 정리했다.

5일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노·사·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발족단을 출범한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7,500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에 따른 전환대상·방식·시기, 처우개선에 대한 원칙과 기준뿐만 아니라 정부지침 등 정규직화에 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면서 ‘부산형 비정규직 고용개선 모델’을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조속히 정규직화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함께 협의해 나간다는 게 부산시의 방침이다.

타 지자체도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공사·공단 등에서 미화·경비·시설관리 업무를 맡은 인력 1,300여명,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미추홀콜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근로하는 300여명, 시 본청 기간제 400여명 등 2,000명을 웃돈다. 대다수는 용역이나 파견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됐으며 청소와 미화·경비 등 지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의회, 경기도문화의전당·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관광공사·경기복지재단 등 4개 산하기관과 오는 18일 ‘공공기관 간접고용근로자 고용안정과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정책협약서에는 도, 도의회, 4개 기관이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분석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내용이 담긴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비정규직 간접고용근로자를 차례대로 정규직인 직접고용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경기도 부천시도 용역회사 소속 비정규직 공공청사 관리자 190명을 모두 직접 고용해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내년 말까지 자회사 설립 등의 방법으로 본청 및 대구도시철도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시 산하기관에서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단계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이 중 대구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 180명, 지난해 94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한 데 이어 남은 비정규직 125명도 지난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대구시설공단은 대구·경북 지방공기업 중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광주시는 올 2월에 회계과와 행정지원과 소속 청소 및 시설, 민원안내 등 촉탁 계약직 11명을 포함한 7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으며 연말까지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772명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정부가 정규직화를 위한 방침을 정하고 법령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현재 구·군과 산하 공공기관 등 전체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는 기준인건비 등의 재정문제와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등 선행돼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기준인건비 제도’를 먼저 해결해야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잡을 수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정부의 지침이 나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