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공정위의 신뢰제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9월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조직을 혁신하고 국민신뢰를 높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위 신뢰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만 공정위에 쏟아지는 기대와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하게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전부 내외부에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에 행한 공정위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자리를 갖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대한 오해가 크다는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는 “과거 시민단체 활동할 때 금융위와 공정위 관련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사실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공정위가 욕을 더 많이 먹는다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고 위원장 취임 이후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공정위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은 6급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마련된다. 심판관리관·감사담당관·노조 등 내부 구성원으로 이뤄진 TF를 2개월간 운영하고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공무원행동강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모두 TF에서 빠진다.
조사편제를 팀제로 운영한다. 김 위원장은 “하나의 조사관이 한 기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팀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수행한 일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보다 활발하게 반영하고 공정위가 이를 다시 리뷰할 수 있는 제도적 프로세스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김상훈·강광우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