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독일, 이탈리아 '난민 몸살'에 수용 난민 수 대폭 늘리기로

월 500명→750명...연간 3,000명 증가

지중해에서 구조된 아프리카 난민들이 이탈리아 칸타냐 항구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상륙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칸타냐=EPA연합뉴스지중해에서 구조된 아프리카 난민들이 이탈리아 칸타냐 항구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상륙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칸타냐=EPA연합뉴스


최근 아프리카 난민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를 위해 독일이 이탈리아로부터 수용하는 난민의 수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카엘 로트 독일 외교부 차관은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막한 이주 관련 국제 회의에서 독일이 이탈리아에서 받아들이는 월간 난민의 수를 현행 500명에서 7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일이 이탈리아에서 인계받는 난민 수는 한해 3,000명씩 증가하게 된다.


독일이 수용 난민의 수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는 최근 이탈리아가 난민 부담을 홀로 지는 것에 한계에 부딪혔다며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부담을 나눠질 것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다. 터키 협약으로 중동발 난민의 수는 대폭 줄어든 반면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난민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지난 3년 간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난민 50만명이 유입된 이탈리아에는 올 들어서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늘어난 약 8만4,000명의 난민이 밀려들며 난민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난민들이 지중해에서 수장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건넌 난민 90% 이상이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현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EU 회원국들이 난민 수용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난민구조 비정부기구(NGO) 등 외국 선박의 이탈리아 항만 입항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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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 차관은 독일은 난민 추가 수용 이외에도 이탈리아가 난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올해 100만 유로를 추가로 지원하고, 국제이주기구(IOM)에도 모로코와 튀니지 개입 명목으로 400만 유로를 추가로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나라에 난민 수용을 위해 항구를 열라는 이탈리아의 요구에 대해 각국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이탈리아 측 의견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다른 나라에) 추가로 항만을 여는 것은 더 많은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는 것을 감행하도록 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역시 “더 많은 항만을 개방하는 것은 난민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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