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부, 北에 군사회담·적십자회담 제안 검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가능성

통일부 "대북특사 파견할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 후속조치로 정부가 군사회담·적십자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이뤄지면 각각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 중단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논의된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간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과 군사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실무회담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단 군사회담과 관련, 이 부대변인은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태로 남북 간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상호 군사적인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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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확성기 방송 등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군사 당국 간 회담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주 내에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회담이 이뤄질 경우 지난 2004년 6·4 합의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6·4 합의에 규정된 △선전활동 중지 △선전수단 단계적 제거 △선전수단·활동 재개 금지 등을 유지해오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이후 대북 확성기 등을 재개했다.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문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오는 10월4일에 추진하려면 8월 중에는 적십자회담이 이뤄져야 한다.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선 (문 대통령의) 제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북핵 문제 및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하다면 추진해나갈 수 있다”고 답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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