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부 노력만으론 한계 절감...일자리 늘리려면 정치권 협조·노사 상생 절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와 노사 간이 상생을 거듭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오늘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딱 두 달이 되는 날”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 기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정치권과 노사 모두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주요 일자리 정책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노사와 관련해서도 이 부위원장은 상호 간의 양보와 배려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라면서 “재계는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청년실업, 구인난과 취업난의 미스 매치 등 현재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상당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별 맞춤형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별 맞춤형 해법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시정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판로 및 수출 지원 △기술 및 제품개발과 인력양성 지원 △금융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이 기업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늘리기가 정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면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일자리 사정이 워낙 어려워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역시 기업”이라면서 “앞으로도 대한상의와 상공인들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태종 (주)한화 대표,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등 26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