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전 최고위원·이유미 동생 영장심사

조작 인식하고도 발표하게 ‘미필적 고의’ 판단

문씨 동료 연기한 이유미 동생 구속 여부도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제보조작 자체는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구속)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하면서 지난 5월5일 국민의당이 이를 발표하게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국민의당이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며 5월7일 열었던 2차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허위사실이 공표되도록 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조작한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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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다면 제보 폭로를 주도한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뿐 아니라 당시 단장이었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부실 검증’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 남동생(37)의 구속 여부도 함께 다뤄진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문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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