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회담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을 강하게 시사했다.USTR은 “특별공동위는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약정의 수정과 조항의 해석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별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대한 수출의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더욱 균형 잡힌 무역 관계와 진실로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진전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측은 특별공동위를 다음달 워싱턴D.C에서 개최하자고 덧붙였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들어 회담을 다소 연기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중이고, 이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우리 측 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은 미국이 현재 요구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니라 일단 협정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