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고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에서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먼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겨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취임시 최우선 목표로 ‘검찰개혁’을 꼽았다. 그는 “법무부는 검사 중심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따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은 올곧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구상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무·검찰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해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성원 모두가 국민이 요구하는 엄격한 청렴성을 갖추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인권이 살아 숨쉬도록 하겠다”고 인권 보호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인권 보호는 법무부의 본질적 임무”라며 “부당한 차별을 확고히 거부하고 약자에게 봄볕처럼 따뜻한 정책을 펼쳐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 당연한 진리를 실현하겠다”고 엄정하고 균형 잡힌 법집행 의지도 강조했다.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관행을 청산하고 사회지도층과 공공분야의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범죄 등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