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청와대가 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물 관리 분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소모적 논쟁 속에 물 관리 일원화가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중앙부처 기준으로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수력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재해 예방은 국민안전처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된 채 수행돼왔다. 그러다 보니 물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해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무엇보다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수량과 수질 관리가 이원화된 점이다. 하천의 치수사업과 생태사업이 동일 구간에서 중복적으로 시행됐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업 간에 연계성이 부족해 2015년 기준으로 가동률이 각각 70.2%, 66.6%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과잉·중복 투자의 비효율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물 관리 통합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돼왔으며 최근에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과 환경부로 수량과 수질 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이에 대해 5월 전격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다. 국토부의 수량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전하고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볼 일이다. 그동안의 논의를 보면 국가적으로 통합 물 관리를 추진해야 하고 수량과 수질은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어느 부처로 일원화할 것인가만 남은 과제였다. 이 문제는 부처 간, 학계 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만큼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모처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만큼 입장이 다르다고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비판적 관점에서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물 관리 일원화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계적 추세인 통합 물 관리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적극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본다. 4대강 사업, 녹조 문제, 가뭄 문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 고려할 때 보다 개선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수량과 수질의 통합 관리뿐 아니라 농업용수, 재해 예방, 수력발전과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물 관리와 관련된 집행 기능과 규제 기능을 동일 부처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어느 한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비판에 주목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수량·수질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되 규제 기능은 독립성을 보장하는 환경부 소속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수자원공사·환경공단 등 산하기관은 집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계획과 물 관리의 연계를 걱정하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 실질적으로 국토부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변화는 불편을 수반한다. 그렇다고 변화를 거부하거나 실기한다면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물은 평소 중요성을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물 관리 일원화는 산적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현안이다. 이제는 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물 관리 일원화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 정립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