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홍익표 "한미FTA 개정 협상 책임자 부재…정부조직법 처리해야"

美 정부, 12일 한미FTA 개정 협상 절차 개시 선언

"강대국 위주 FTA 개정 요구…자유무역 피해 대안이 보호무역 될 수 없어"

野3당에 정부조직법 개정 협조 압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13일 미국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개시 통보에 “자유무역에 따른 피해에 대한 대안이 보호무역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개정 협상 요구는 미국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규정대로 진행해야겠지만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면서 야3당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통상 담당자를 임명하고 통상에 나설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국내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FTA를 포함해 기타 국가와의 협정에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강대국 위주의 밀어붙이기식 FTA 개정 요구는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무역수지 적자를 주장하는데 저희는 서비스 수지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우리도 서비스 무역 수지의 적자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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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 의원은 협상에 나서야 할 책임자 부재를 이유로 들며 야3당을 압박했다. 그는 “말에는 말로 대응하고 행동에는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말에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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