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날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협정문에 따라서 개최 시기와 의제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국이 한미FTA를 놓고 ‘장외’에서 상대의 전력을 살펴보는 탐색전을 펼쳤다면 이제는 링 위에서 본격적인 공방전이 시작되는 셈이다.
공동위가 만들어진다면 미국의 공격과 우리나라의 수비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그간 미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장벽과 한국을 통한 중국 철강의 덤핑 수출을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해 왔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과의 무역적자를 분석한 보고서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보고서는 무역상대국에 불리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나라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 주장에는 오해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미FTA 체결 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 증가율(37.1%)은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증가율(12.4%)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또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 철강은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물량의 2% 남짓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동위가 구성될 경우 이런 수치를 들어 미국의 오해를 조목조목 해명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