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의 중국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탈락 문제를 양국 외교통상 분야의 주요 현안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6일 중국 공업신식화부가 발표한 6차 자동차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목록에서 삼성SDI·LG화학 등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들이 제외된 데 대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챙겨보겠다”며 관계부처들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전기차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형(자동차 모델)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중국 측에 요청 중”이라며 “이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한중 간 양자협의체나 회담을 통해 중국 정부 측의 전향적인 정책 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한국산 전기차배터리를 배척하는 것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추진에 따른 보복조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사드 배치 논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량이 중국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사드 보복보다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로 보고 한국산 배터리의 중국 자동차 장착이 중국 전기차 산업 육성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중국 측을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