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24일로 연기됐다. 원 전 원장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 인물로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면서 서울고법에 재판이 계류중이었다.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국정원 직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일으킨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중심에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한명이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강조했다는 ‘지시말씀’에는 행동과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지시를 내렸고, 지시 이유는 무엇일까?
국정원, 실종된 개혁을 찾아서
지난달 1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원장이 취임했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근절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된 첫 움직임으로 이른바 ‘국내 정보관’ 폐지를 결정했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 댓글 사건 △헌번재판소 사찰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사찰 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추명호 국장 우병우 민정수석 비선보고 △우파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좌익효수 필명 사건 △해킹프로그램(RCS)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 13개 사안을 적폐청산 리스트로 확정했다.
그러나 56년 국정원 역사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역사를 제대로 쓰기 위해 국정원이 나아갈 길은 어디일까.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은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과거 국정원 개혁에 힘을 쏟았던 인사를 집중 취재했다.
“우리 국가 정보원은 정권 안보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기관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지 말고 국민을 사랑하라”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역사상 첫 개혁을 시도했던 이종찬 전 국정원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개혁 방안을 들어본다. 새롭게 다시 개혁을 이야기하는 국정원. 과연 이번 정권은 역대 미완의 과제였던 국정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첫 걸음부터 앞으로의 남은 과제들까지, 국정원의 과거와 현재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 또 국정원이 생산했다고 의심 받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 전말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직접 출연해 그 내막과 소감을 자세히 밝힌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박원순과 아고라, 여론제압 사건 전말 편은 7월 13일(목)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