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결국 사퇴했다. 청와대는 사전교감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국정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와 시급한 국방개혁을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제 공은 야당에 있다”며 정부조직법과 추경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전 수석은 “이제 청와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제 국회가 청와대의 응답에 대해 답을 해서 성과를 내는 7월 국회가 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정국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후보자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며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장관직에 지명된 후 약 한 달 만에 물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조 후보자는 형식적으로는 자진사퇴의 모양새를 취했으나 이번 거취 결정은 사실상 여야 협상의 결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쟁점이 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 장관 인선 등을 풀기 위해 우원식 원내대표를 전면에 내세워 야권과 정국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조 후보자의 낙마 직후 청와대는 야당의 반대를 샀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남북 대치가 심화되고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 강화가 논의되는 심각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기류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장관 임명 강행의 가능성도 열려 있었으나 오후 들어 갑자기 기류가 바뀌더니 저녁 6시께 결국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메시지가 나왔다.
불과 하루 전인 12일까지만 해도 청와대 측의 입장은 강경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등의 인선 문제에 대해선 원칙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장관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인사는 인사 대로, 추경은 추경 대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야권이 추경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문제를 장관 인선 문제와 연계시키려 하더라도 이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혔다.
그러나 오후 들어 여야 쪽에서 전해지는 기류는 심상치 않았다. 야당과 막판 담판을 벌였던 우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을 만나 국정 정상화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고 문 대통령은 “숙고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조 후보자 낙마카드를 수용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 점도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이번 결단에 결정적인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송 후보자도 낙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민의당은 일단 한발 양보해 추경안의 국회처리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까지 참여한다면 일단 7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조직법 등의 변수가 있고 후속 인선과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정국안정 여부를 예단하기는 이르다. /민병권·박형윤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