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 이민자 추방 위해 고삐 죈다··“체류 90일 미만 재판없이 추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본토에서 쫓아내기 위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체류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한다는 복안이다.

1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13쪽짜리 DHS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민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DHS는 지금도 남쪽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160㎞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할 수 있다. 새 방안은 그 기준을 미국 전역과 90일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체류 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는 미국 전역 어디서든 체포해 이민재판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게 된다. 미 정부 관리 2명은 DHS 메모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회람 되는 등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면서 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WP는 새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이는 국경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본격적으로 가속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