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한 데 대해 중소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내년에 15조2,000억원이 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새 정부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급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올해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2020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20년부터 매년 81조5,2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통령 공약에 따른 내년 최저임금보다 45원 높은 수준이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