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의‘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 /연합뉴스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 전후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통신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하순에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맞게 통신비 인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 절감대책 중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 혁신 방안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룰 계획이다. 다만 심의나 의결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국회나 정부가 입법·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하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회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참여자 선정 기준 등을 구상 중이다.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기 제조사,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 관계자 등이 이에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 측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포털이나 동영상 업체 등도 이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통계청 기준 가계통신비에 포함된 ‘서비스요금’(통신서비스요금)이나 ‘통신장비 비용’(단말기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외된 콘텐츠 사용료도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가계통신비 중 꽤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다. 통신비 인하 아이디어로 종종 거론되는 ‘제로레이팅’(특정 콘텐츠에 한해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업체나 통신사가 부담하는 제도)을 논의하는 데 이쪽 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다.
이 기구의 구성을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주관할지, 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부가 주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국회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참여 인원도 정해지지 않았다. 기구 구성 주관을 국회와 정부 중 어느 쪽이 맡느냐에 따라 전자의 경우 20∼25명, 후자의 경우 15∼20명이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미방위원들은 19일로 예정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후 이 문제의 본격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