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차 산업혁명 외치면서 신산업 발 묶는 이상한 발상

다음달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발족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정책만 쏟아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엊그제 열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런 우려를 증폭시켰다. 박 후보자는 원격의료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도 보건의료 부문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경험이 적은 박 후보자가 새 정부 정책에 코드를 맞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빅데이터나 스마트단말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도 밀접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다. 선진국들이 미래 유망산업이라며 집중적인 육성에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가 ‘의료민영화’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의료산업을 묶어놓겠다는 시민단체의 입장이나 대변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새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은 비단 원격의료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인터넷은행이나 자율주행차·드론 등 해외에서는 보편적인 산업이라도 규제로 옭아매는 탓에 제대로 싹을 키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입만 열면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지만 구체적이 실행전략이 없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산업에 대해 금지된 것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신산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판에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헛된 말장난일 뿐이다. 정부가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일자리 정부’라는 목표 달성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