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12월 여야의 합의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공공서비스 분야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야3당을 향해 “이는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으로 통과시켰던 것”이라면서 “(이를 반대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의) 인기를 떨어뜨려 보겠다, 그래야 살 길이 생길 거 같다는 얕은 수”라면서 “국민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얕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자 회의에 배석했던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잘했다”, “맞는 말”이라는 칭찬이 쏟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작년 예산안에 경찰·소방관·군부사관·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 개 이상 확대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500억을 추가로 반영했다”면서 “당시 수정안의 대표 발의자가 누구냐면 작년에 예결위원장이었던 김현미 민주당 의원, 당시 새누리당 간사였던 주광덕 의원, 지금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김동철 의원과 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부문 인력 증원 관련 비용 500억이 본예산에 엄연히 편성돼있다”면서 “이걸로도 부족해서 ‘정부는 2017년 공공 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채용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부대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게 작년에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통과시킨 예산안이고 법률”이라면서 “법률인데도 못하겠다고 핑계대고 트집을 잡는 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김 원내대표가 당시 공동발의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개인적으로 호형호제 하는 분이긴 하지만 정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 원내대표가 이번에 몇 차례 통화하면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을) 추경에 담는 건 거북하니 예비비로 편성하면 써도 좋다고 저희한테 얘기한 바가 있는데 말을 뒤집으면 어쩌자는 거냐”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작년 예산안 통과 후 야3당이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예산 확보를 적극 홍보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당시 새누리당은 동네마다 ‘공시생 내년에는 1만 명 확보’라는 플래카드를 동네방네 붙여놓고 홍보해놓고 지금와서 공무원 공화국을 만드는 것처럼 공격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 “새누리당의 후시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인데 이렇게 홍보까지 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예산안 통과 직후 카드뉴스까지 만들어서 마구 유통했다”면서 “그래놓고 지금 와서 전혀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한편 추경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이날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제외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사항은 9월 말까지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한다는 게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