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기간제 교사 정규직 제외" 발표에 해당 교사들 발끈





▲정부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고용부는 기존 교사와 채용사유, 절차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 일부와 사대생들의 반대를 의식한 ‘꼼수’라며 본격 행동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애초 정부가 누구나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처럼 약속했으니 뒷감당까지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정과제 100대 과제와 관련해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2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꺼낸 말인데요, ”재정 당국의 재원조달 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제 나온 100대 과제의 재원 조달방안에는 증세 규모가 31조원(공약 기준)에서 11조원으로 확 준 것을 지적한 같습니다. 그러잖아도 정부의 공약재원 마련 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 앞으로도 두고두고 증세 이슈 때문에 시끄러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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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대학 원자력 관련학과 학생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졸속추진과 관련해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원자력대학생연합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원전 정책은 졸속 행정이 아닌 정상적인 공론화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기야 앞날이 유망했던 공학도들이 정부의 졸속 결정으로 하루 아침에 취업길이 막히게 생겼으니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하네요.

▲22년 만에 최악의 수해를 당했는데도 유럽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이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20일 당무감사위원회를 열어 사상 유례없는 물난리에도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난 충북도의회 김학철·박봉순·박한범 도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인 ‘제명’을 권고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네요. 관계자는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당직자와 당원을 대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네요. 당연한 조치 아닙니까.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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