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층 입국장 수화물 수취지역에 위치한 총 380㎡ 규모의 공간을 15년 째 비워 놓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내년 1월 개항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 터미널(T2) 1층 수화물 수취지역 326㎡ 공간 역시 장기간 공터로 남겨 놓을 계획이다. 이유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해서다. 입국장 면세점은 추진 때 마다 반대 의견에 가로 막혔다. 2003년 이후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6차례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 모두 무산됐다. 정부 차원에서도 2013년에 논의했으나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이번이 7번째 도전으로 잠잠했던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입국장 면세점 재추진을 위한 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2013년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특히 중국·일본 등 경쟁 국가들이 잇따라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공항공사는 국토부와 협의해 의견을 모은 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전달하고 국회에도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 정규직 전환 비용 마련에 중국·일본도 앞다퉈 입국장 면세점 설치 =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 때부터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기재부, 관세청 등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7번째 논의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마련이 그것이다. 정규직 전환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그 중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입국장 면세점이 신설될 경우 연 300억원대의 임대료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쟁 국가인 중국과 일본 등이 입국장 면세점 설치 추진 및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실제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월 공항과 항만에 입국장 면세점 19개소를 신설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미 베이징 수도공항을 비롯해 4곳에 이미 문을 열었다. 추가로 광저우, 청두 등 13곳 공항에 신설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4월에 입국장 면세점 허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적용해 올 9월 나리타 공항에 문을 열 예정이다.
◇기재부·관세청 이번에도 반대할까, 변수는= 과거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무산 됐던 이유는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관세청의 반대가 컸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시 △소비지과세원칙과 상충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이 있다는 것이 그간의 주장이었다.
이번 7번째 논의에서도 키는 기재부와 관세청의 태도다. 먼저 관세청은 격렬하게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내 면세점 부정 선정 의혹이 불거진 데다 조만간 관련 법 개정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장이 공석인데 입국장 면세점 신설에 공감하는 신임 청장이 올 경우 정부 기조를 따르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기재부도 이번에는 중립 혹은 찬성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기재부가 대내외적 상황 변화와 그간의 국민 수요를 고려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 이어 일본도 최근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허용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반대를 주장해온 관세청이 면세점 선정 비리로 큰 소리를 내기 어려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