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술집·숙박업소 등에 쏠린 영세자영업자들이 과당경쟁으로 매출은 줄고 폐업은 늘어나는 악순환 일로를 걷고 있다. 고용절벽이 가팔라진 가운데 구직자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서 ‘나 홀로 사장님’이 되고 있는데다 은퇴 후 노후소득이 없는 60대 이상의 고령층까지 창업으로 내몰린 결과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우리나라의 자영업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은 숙박·음식업으로 3만5,000명이 증가했다. 비중 면에서도 전체의 11%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처럼 부가가치와 고용창출력이 높은 전문 서비스업에서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업종으로 자영업자들이 쏠리면서 경영실적도 나빠졌다. 예산정책처가 국세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은 1억4,30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100만원 줄었다.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2014년(3.0%)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매출액 증가율도 지난해에는 마이너스(-0.8%)까지 떨어졌다.
과당경쟁에 폐업도 늘었다. 201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자영업자 폐업 건수는 지난해 84만건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폐업 비중도 1%포인트 상승한 14.2%였다.
문제는 자영업에 뛰어든 이들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점이다.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지난해에만 4만7,000명 늘어나 전체 자영업자 증가분(7,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자영업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도 전년보다 0.8%포인트 오른 26.8%였다. 예산정책처는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고령 구직자가 은퇴 후 창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16.4%에 달하고 오는 2020년까지 15%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자영업자에 대한 안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예산정책처는 “유망업종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고 창업교육 등을 지원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