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文정부, 증세 사과부터 해야...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이 우선"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4일 “문재인 정부는 증세 방침에 대해 먼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당시에는 ‘증세는 없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부자증세’에 앞서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부터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정부지출이 낭비도 많고 중복도 많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이걸 얼마나 줄일 것인가부터 먼저 (논의)해야지 왜 세금부터 올리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법인세 인상부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인세가 조세 저항이 가장 적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항상 법인세만 타깃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효세율부터 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