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를 획기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연 4만~5만원 정도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원 단가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별도로 지방 교육청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도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교복비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역시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약 41.2%인데 이를 10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조달로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할 경우 약 2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겐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된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진로상담 등 영재교육을 지원하고 우수 중·고교생이 공부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인재 육성사업을 시행한다.
대학생의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효성 있게 정비하기로 했다.
저소득 학생과 성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바우처 제도도 새로 만든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자격증 취득 바우처’를 만들고 성인들도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