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미사일지침 개정 추진 묻자 "확인해줄 수 없다"

25일 청와대는 사거리 800㎞의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에서 두 배인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과 관련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미사일 지침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전자”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묻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이런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과 올해 하반기 열릴 SCM, KIDD(한미통합국방협의체)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탄두 중량 증대 시도는 수뇌부가 은신할 지하 벙커 등 북한 전역에 위치한 지하 수십ｍ의 시설을 파괴하려면 기존 500㎏의 탄두 중량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2012년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한도에 해당하는 한미미사일지침을 두고, 정부는 최대 사거리를 기존의 300㎞에서 800㎞로 늘리되 사거리 800㎞짜리 탄도 미사일 탄두 중량은 최대 500㎏을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협상 초기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그것까지는 관철하지 못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