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재계 총수와의 ‘호프’ 회동을 통해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재계가 큰 반발 대신 공감대를 표시하자 보상이 뒤따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규제프리존법’ 입법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인들과 함께 새 정부의 경제철학과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노동계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단체들과도 별도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모든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7일과 28일 양일에 거쳐 진행되는 간담회는 대기업의 희생과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도 재계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정규직이 적은 ‘상생기업’이라는 이미지로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이례적으로 총수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대기업에 요구하는 일변도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측과는 상반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인상에 따른 재계의 불안감이라든지, 기업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려운 점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한 재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타이 차림의 편안한 복장으로 대통령과 재계 총수가 맥주를 마시는 파격적인 형식을 채택한 것도 재계 총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재계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까닭 중 하나는 대한상의 등 재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일정 부분 동의를 보낸 점이다. 대한상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성장·양극화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한 정책 처방”이라며 “하반기 적극적 재정 집행이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부터 4대 기업 경제연구소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재계의 현실을 뚫어보고 있다는 점도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근책의 큰 방향으로는 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