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다.”(흡연자)
“금연 정책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다.”(비흡연자)
최근 정치권이 담뱃값 인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흡연자들은 대체로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오히려 서민들만 힘들게 했다”며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비흡연자들은 “담뱃값을 별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더 올려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담뱃값을 인하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초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평균 2,000원가량 인상했던 것을 과거 수준으로 되돌려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담뱃값 인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세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만 키웠다며 환영하고 있다. 애연가 안명상(49)씨는 “담뱃값을 올려서 정작 이득을 본 게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담뱃값이 바뀌어도 피울 사람들은 다 피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담뱃값이 오른 뒤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는 대학생 박주민(24)씨도 “담뱃값이 비싼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담배를 시작했다”며 “가격 정책은 흡연율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비흡연자들은 금연구역 확대 등 정부 정책과 동떨어진 후진적인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박준범(46)씨는 “금연을 권고하면서 흡연도 권장하는 이중적인 상황이 펼쳐지면서 정부의 금연 정책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부 이수지씨(36)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는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흡연자 증가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확실하다”며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담뱃값을 더 올리는 것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담뱃값이 오른 후 면세·전자담배 소비가 늘어 흡연율이 별로 줄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담뱃값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가격 정책만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섰다. /최성욱·김민정기자 secre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