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헌 부장판사 누구 “조데렐라 조윤선 집행유예” 한국판 장발장 판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황병헌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자신의 트위터에 신 총재는 “배고픈 라면 도둑은 징역 3년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조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다. 한국판 장발장 판결 꼴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다. 공동체는 없고 기득권의 대변인 꼴이고 기득권을 비호하는 비호판결 꼴이고 악법의 판사 꼴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황병헌 부장판사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앞서 황병헌 판사는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때 당시 황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내렸다.

[사진=신동욱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