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금주 말까지 여름휴가를 다녀온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대북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1일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방침을 거듭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해 우리만 애써 여유를 부리고 다른 강대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하네요.
▲검찰이 국제화물에 숨겨 들여온 마약을 적발해 압수하고도 법원의 압수영장을 제때 받지 않아 마약 밀수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모(5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화물을 임의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압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네요. 인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 등을 할 때는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인데요, 요즘 검찰 나사가 빠진 건가요 아니면 자질이 안된 건가요.
▲정부·여당이 탈원전에도 전력 수급 문제나 전기요금 폭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협의에서 최근 빚어지고 있는 탈원전 관련된 오해·갈등 원인을 비현실적 주장과 잘못된 정보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일부 집단’이 전기요금 폭탄, 전기대란 등을 얘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미국과 영국 보고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탈원전 정책 근거로 꿰맞춘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도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네요. 한은은 31일 국회에 제출하는 연례 통화신용보고서에서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향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임기가 내년 3월 말에 끝나는 데요, 총재 퇴임 이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결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