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이 자리 잡을 때까지 대출 동향을 하루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이날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오늘 발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 변경된 내용에 대해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혼란이 없도록 금융업권 별로 합동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대응팀은 금감원과 업권별 협회, 업무 담당자가 참여해 전산 구축 등 준비상황과 대출 동향을 일 단위로 들여다 본다. 활동 시기는 3일부터 제도가 정착할 때 까지다.
진 원장은 “이번 대책 내용이 시장에 제대로 정착되는 지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금융회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특히 “감독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과도기 동안에 일선 현장에서 이번 대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대출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LTV·DTI 적용과 관련 전산개발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객문의가 급증하는 데 대비해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권 간담회에 앞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날 대책 발표에 따른 LTV·DTI 규제강화를 위한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 예고 절차 등을 단축해 이르면 이달 중하순 부터는 강화한 LTV·DTI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부터 발생하는 신규 대출 승인부터가 적용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LTV와 DTI가 각각 60%와 50%에서 각각 40%로 하향조정된다. 연봉이 6,000만원인 8억원짜리 주택을 살 경우 대출가능액은 4억3,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약 1억원이 적어진다.
주택담보 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하면 새로 주담대를 받을 때 LTV와 DTI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낮춘다. LTV는 이번에 새로 지정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적용하고 DTI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주택에는 10%포인트 씩 강화한다.
